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관련 증세 논의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 환금액이 작년보다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환급금은 4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처음 바뀐 제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급적용분을 포함한 총환급액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소급적용분을 돌려주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세 수입을 활용, 환급하면 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며 “연말정산 대상자가 16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산이 끝나고 엄밀히 분석해야 과도한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인천공항 면세점 통합물류센터와 항공기 정비업체(MRO)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K팝이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는 등 ‘K’는 우리 고유 브랜드로 정착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서비스산업을 ‘K서비스’로 이름 짓고 K메드, K투어, K에듀, K디자인 등 K서비스 전반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서비스 시장에서 해외 수요의 국내 유인을 확대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K서비스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