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고용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재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협력을 포함한 5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선제적 투자와 아울러 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경제 주체인 재계가 이렇게 투자에 적극 나선 것만으로도 정부에 큰 힘이 된다. 특히 조기 투자가 중요하다.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반기다. 대기업 투자가 상반기에 본격화한다면 춘궁기를 가뿐히 넘고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탈 수 있다.
그간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까지 들먹이며 투자를 압박해도 아랑곳하지 않던 재계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쓸 곳도 마땅치 않다면서 곳간을 풀지 않았다. 올해 경기 전망은 지난해보다 더 부정적이다. 투자 환경이 더 좋지 않는데도 대기업이 태도를 바꾼 것은 현금만 쌓아놓고 국민 경제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비난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연말정산 세금폭탄 분노는 정부를 넘어 대기업으로 번질 태세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은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재계는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기업 사업구조 재편 지원, 사내유보금 과세 예외 확대, 노동구조 개선 등 5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재계 주장대로 경쟁국과 비교해 기업 경영 여건이 나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재계 정책 제언을 적극 수용해 5개 정책 과제 모두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다고 정책 과제를 기업 투자 전제 조건으로 삼아선 곤란하다. 오히려 재계가 투자 약속을 제대로 실천해 얻을 결과물로 봐야 한다. 대기업은 아직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 어제 간담회에서 재계가 정책 건의보다 실천계획을 먼저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재계가 먼저 투자로 보여줘야 정책 과제 개선도 탄력을 받는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이미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다른 대기업 투자 실행이 빨리 나와야 재계 전체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