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36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했다. 2006년 2억5000만달러이던 수출액이 10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었다.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등 국방 R&D 예산도 2004년 7757억원에서 2013년 2조4471억원으로 연평균 14.5%씩 늘었다. 방위 산업 규모가 커지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활로로 떠올랐다.
정부도 방위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과 국방 중소·벤처 지원 확대에 나섰다.
민·군 기술협력은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활용하는 ‘스핀오프(spin-off)’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스핀 온(spin-on)’, 국방과 민간 분야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스핀 업(spin-up)’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 민간 이전 건수가 2013년부터 2년 연속 15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방기술 민간 이전은 단순 지원이 아닌 상용화에 중점을 둬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기술 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민군협력진흥원을 신설하고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와 기술이전 전담 조직인 국방기술사업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방기술 이전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국방기술거래장터’도 2013년 6월 가동을 시작했다.
ADD가 개발한 실시간 인터넷 보안기술은 기술 이전으로 미국 이베이와 우리나라 금융권 등에 납품을 협의 중이며 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복합제 베어링 기술은 중장비, 철도차량,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 적용할 채비를 마쳤다.
지난해 국방기술 민간 이전으로 약 1200억원의 민간 기업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추진한 기술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매출 6조원, 일자리 3300개 창출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 중소·벤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 지원도 중소기업 경영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경영 여건이 열악한 국방 중소기업에 0.5%의 저리로 3~7년간 자금융자를 해주는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도 확대 운용되고 있다.
국방 벤처 인프라 조성과 육성을 위해 서울·인천·부산·전주 등 전국 여덟 개 지역에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도 2020년까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된다. 센터당 기업 수도 20개에서 최다 40개로 늘어난다. 2013년 국방벤처 입주업체 총 매출액은 1478억원,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 연평균 고용증가율도 26%에 달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중소기업이 국제 방산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스마트 통신시스템업체인 인소팩과 고속 무선통신장비를 생산하는 휴니드테크놀러지 두 개 기업을 선정해 개발에서 수출 마케팅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500조원 규모 세계 방산시장을 공략하려면 민·군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확대와 육성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확대와 맞춤식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지속적인 방산 기술개발과 민간수요에 맞춘 기술 융합으로 민·군 기술협력의 가교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