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백지화 사태 등 정책 엇박자가 잇따르자 정부 내각과 청와대가 정책 협의·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조정강화회의를 갖고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 보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후임자가 지명된 정홍원 국무총리가 불참하고 대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정무·홍보·경제·교육문화·미래전략·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 7명이 참석했다. 교체가 예상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와 청와대는 내각이 소관 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청와대도 수석실 간 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청(政靑)간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측은 경제·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관계 장관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홍보·경제수석과 관계 수석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비정기적으로 수시 개최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을 비롯해 핵심 정책과제와 문제·갈등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내부 수석간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며 외교·경제·미래·고용복지·정무·홍보 수석 등이 참석한다.
내각도 앞으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하고,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 주재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과 정청간 협력도 확대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이 구성되는 것에 맞춰 소통 강화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휴일 긴급회의를 열고 정책조정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촉발된 반정부 정서, 건강보험료 백지화와 연금개혁 정책 혼선 등에서 드러난 정부 정책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 혼선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 엇박자가 일어나거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