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 여부를 놓고 부처협의에 돌입한다. 재정당국이 세수확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가계통신비 인하와 알뜰폰사업자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추가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알뜰폰 업계가 4일부터 본격적인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연장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이 문제가 전파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제기한인 9월 이전에만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업계는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가 알뜰폰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주요 업체 임원으로 대응단을 꾸려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는 ‘세수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수손실을 우려해 전파사용료 추가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공공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뜰폰 전파사용료가 한 번 더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알뜰폰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6000억원이 넘었다. 연간으로는 8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458만명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업계 경영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집계한 실적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9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적자 규모는 2600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면 알뜰폰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알뜰폰 업계는 가입자당 월 461원의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00만 가입자 기준 전파사용료는 월 23억원, 연간 276억원에 달한다. 연내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파사용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면제기한이 오는 9월로 만료된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극히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알뜰폰 사업자 모두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알뜰폰이 자립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 번 더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