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복지 수준에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정부가 그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이런 부분에 합의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안보고 주제였던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후속대책으로 “3월까지 세 부담 증감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대책단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대책단은 2014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되면 3월 말까지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분석해 보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원천징수 방식을 개정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추진된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입력 항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분납 방안은 이달, 다른 개정 사항은 4월까지 각각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어 5월까지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연내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