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첫 전체회의, 정부 주파수 정책 압박 장 될까 우려 고조

올해 처음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가 정부 주파수 정책을 성토하는 압박의 장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 미방위 소속 주파수 소위 위원들이 공개적인 전체 회의를 활용해 700㎒ 대역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할당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10일 오전 10시 2015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연다. 지난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률안 상정을 논의하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달 27일과 28일 두 기관이 발표했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 지상파 UHD 로드맵 등 주요 업무 계획이 요약 보고되고 위원들의 질의와 논의가 이어진다.

통신 업계의 이목은 ‘주파수’에 집중돼 있다. 방통위가 하반기 지상파 UHD 시범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700㎒ 활용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2차 주파수 소위에서는 방통위가 단계적인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안을 제시했지만 소위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일방적 지상파 편들기가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지난 소위에서와 같이 700㎒ 대역의 지상파 UHD 방송 할당 압박과 정부 주파수 정책 성토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방위는 조속히 방침을 정리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해외 각국의 움직임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세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높다. 지난해 말 작성된 정부 700㎒ 공동연구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대부분 지역·국가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 후 잉여 대역(디지털 디비던드, Digital Dividend)을 방송이 아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다. 유럽·아프리카·아랍, 북·중남미, 아태지역 국가 대다수가 700㎒를 통신용으로 지정했고 일부는 이미 분배를 완료했다.

미국은 이미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다. 아태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주파수분배기준(APT)’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영국은 일부 대역 경매를 완료했고 독일은 하반기 경매를 실시한다. 최근엔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주파수분과(ITU-R)’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이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다고 결정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700㎒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만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지금처럼 세계 시장에 역행하는 주장을 고수한다면 후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주파수 정책 외에 단통법, 요금인가제, 광고총량제 등 통신과 방송 정책의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클라우드 발전법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표]700㎒ 주파수 해외 이용동향 / 자료:정부 700㎒ 공동연구반 최종보고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