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법인세수가 박근혜정부 들어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반면에 국민이 내는 소득세수는 5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2014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지난해 법인세수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2.1%)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연간 감소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당초 예산 46조원에 비해 3조3000억원 덜 걷혔다. 2014년 전체 세수 부족액 10조9000억원 가운데 법인세 부족분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법인세 세수 부족액은 2013년 2조1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사이 소득세수는 늘어났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2010년부터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4년 예산 대비 소득세수 부족분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부족분 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최근 법인세율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이익 저하가 법인세수 감소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이 걷힌 것은 소득세수는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부 설명에도 이른바 ‘세수 구멍’ 사태가 심화되면서 기업 이익 보호 측면이 강한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25%에서 22%로 낮아진 이후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세수 부족과 맞물려 법인세를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합당한지, 반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