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를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온 NHN엔터테인먼트가 등급분류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반기 웹보드 규제 재검토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그동안 대립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취소예정이던 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12종에 대해 지난 12일 자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정식 서비스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게임위와 NHN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2월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이후 대립각을 높여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5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뒤이어 6월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 땡값 시스템을 문제 삼아 성남시를 통해 NHN엔터테인먼트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어 게임위는 11월 게임법 시행령 위반(나목, 다목)을 이유로 NHN엔터테인먼트 웹게임 10개에 등급분류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웹보드게임 업계를 대표해 NHN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 등으로 규제에 반발했고 정부가 이에 등급취소 등으로 맞서온 형국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위로부터 자사 게임 등급취소 예비결정이 내려지자 ‘땡값’ 등 1회 배팅한도 3만원을 넘을 수 있는 일부 시스템을 수정해 제출하는 등 게임위 지적을 받아들였다.
게임사 관계자는 “NHN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웹보드게임 사업을 하는 게임사들이 규제 시행 1년이 지나며 일단 물러나는 모양새”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이후 이어질 규제 재검토를 불리한 입장에서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 기반이 사라져 크게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도 분위기 변화에 한몫했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모두 상반기 해외시장을 겨냥한 소셜카지노 게임을 출시한다.
1500억원 수준으로 남은 국내 시장 보다는 해외 시장 공략으로 웹보드 비즈니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