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잦은 보직 이동과 후속인사 임명 지연, 계속되는 인사 문제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 콘텐츠산업실 국장급 세 자리 중 두 자리가 비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정책관과 미디어정책관 후임 선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현안 결정을 기다리는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졌다.
저작권정책관은 지난달 30일 오영우 국장이 국방대학원으로 교육 파견을 가면서 자리가 비었다. 오 국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저작권국을 맡은 지 4개월도 안 돼 자리를 비웠다. 불과 지난 2년여 사이에 4명의 국장이 오갔다. 현안을 파악하자마자 자리를 옮긴 셈이다.
저작권 분야는 △음원 이용 대가 산정방식 이견 조정 △무료 라디오 서비스 저작권 갈등 △저작권법 개정안 등 전문적 현안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하다. 아울러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업계 갈등이 첨예해 정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원 정의와 관련한 저작권법개정안은 벌써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업계 간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 다툼도 늘었는데 이를 조정할 구심점의 공백이 지속되면서 피로감만 쌓였다”고 토로했다.
미디어정책관은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과 함께 콘텐츠산업실에 소속됐다. 현 박민권 1차관이 맡던 자리를 박정렬 전 미디어정책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물려받았다. 하지만 지난 5일자로 박 국장 역시 중앙공무원교육 길에 올랐다. 불과 2개월여 만이다. 방송과 신문·인쇄출판 등 미디어 산업 관련 정책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후 출판유통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문화부 1차관 소관 핵심 업무인 문화 콘텐츠 사업에 추진력이 떨어져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체육국 인사문제로 2차관 소관 정책이 크게 흔들린지 얼마 되지 않아 1차관 영역에서도 문제가 불거져 내부에서도 불만이 팽배하다. 김희범 1차관은 취임 6개월 만에 사표를 내 최근 박민권 차관이 공백을 메웠다. 아직까지 김 전 차관의 사퇴 배경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문화부 전체가 홍역을 치르며 최근 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표명한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의 사업도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CJ E&M 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 참석해 큰 관심을 드러낸바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콘텐츠 분야 최초로 64개 대표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2017년까지 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빅뱅’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1차관 선임이 지난 8일 이뤄져 조만간 빈자리를 중심으로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산업계 현안도 실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유선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