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 불황 대비책 마련해야

안팎에서 바라보는 현 우리 경제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비관적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 체감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9%가 지금을 불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 이상이 불황으로 느낀다니 사실상 모든 국민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8.4%가 경제회복 시기를 ‘내후년(2017년) 이후’로 봤다. 단시일 내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장기 불황인 것이다. 당장 올해 가계소득 및 가계소비 전망도 어둡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소득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줄어들 것이라는 답이 무려 80%를 넘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5%)은 지난해보다 소비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체감 경기악화를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감물가 상승과 소득 감소였다.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경기가 정부의 통계지표와 한참 동떨어진 까닭이기도 하다.

여기다 외부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극히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2015년 연례협의를 마친 뒤 “한국 내수 경기가 여전히 저조하고 지속 가능성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가운데 우리 경제 주력인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봉착한 조짐을 보이는데다 내수 부진과 낮은 비제조업 생산성을 근거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근래 저유가의 수혜를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와 소비증가,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IMF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성장 모멘텀 구축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권유했다. 장기 성장을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광범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대내외 경제 전망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장기 불황’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IMF의 권고대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을 부단히 추진하는 일은 그 시작이자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