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이 2개 이상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복수사업자 형태로 추진된다. 발주 방식은 운영센터와 기지국·네트워크, 단말기 세 영역을 한꺼번에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무전기형과 스마트폰형을 둘러싼 단말기 형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재난망 구축사업단은 최근 재난망 전문가 포럼을 열고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과 발주 방식, 사업 기간·방식, 단말 형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인 사업자 선정과 발주 방식은 ‘혼합형 일괄발주’로 방향을 잡았다. 혼합형은 2개 이상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업자가 사업을 독식하는 것을 막고 여러 사업자를 선정해 다양한 기술을 시험해보자는 의도다. 한 통신사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와 제조사가 복수 사업자 선정을 옹호했다.
운영센터와 기지국·네트워크, 단말기 등을 두세 영역으로 분리발주를 할지를 놓고 불거졌던 논쟁도 일괄발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업계는 운영센터와 단말기를 별도 발주하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운영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리발주를 주장하던 사업자들도 이번 회의에서는 일괄발주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기간은 4월에 발주해 12월에 끝내는 방안, 철저한 검증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검증하자는 방안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당초 정보전략계획(ISP) 수립팀이 제안했던 ‘내년 6월 마무리 안’보다 앞당겨진 제안이다. 안전처는 내년에 진행될 본사업의 예산확보는 시범사업 완료 시기와 관계없이 미리 준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단말기 형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안전처는 본사업에 사용될 단말기 20만대 중 13만9000대를 무전기형, 2만7000대를 스마트폰형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의 70%가량을 무전기형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형태로 사업을 준비 중인 국내 업체들은 “무전기형으로는 롱텀에벌루션(LTE)의 강점인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무전기형이 내구성이 뛰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스마트폰 형태도 충분히 무전기 못지않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전기형이 결정되면 중저가 중국산이 도입돼 국내 단말 업체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용기관 설문조사 결과 무전기형을 원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게 국민안전처의 분석이다. 하지만 12만대가량으로 가장 많은 단말을 쓰는 경찰청에서도 스마트폰 형태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포럼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시험해보고 이용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쓸 제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며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본사업에 사용할 단말기 형태와 분량을 정해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처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난망 시범사업 공청회를 연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