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고 사상 최대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등 통상·무역 분야에서 좋은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실질적인 국내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사상 최대 교역국 중국과 FTA 체결 효과를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개된 협상 초안에 따르면 우리 농산물 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했지만 상대국 공산품 시장도 기대만큼 열지 못했다. 중국 시장을 최대한 공략하기 위해 전략 분야를 선정하는 등 치밀한 준비작업이 요구된다.
위기에 빠진 국내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산업 분야 최대 과제다. 지난해 대기업 실적 부진 속에 후방 중소기업까지 흔들리며 우리 제조업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해 대응했지만 후속 조치는 더뎠다. 올해 13대 산업엔진,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원 정책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이 돋보였다. 종전 에너지 정책은 발전소를 신·증설해 공급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지만 에너지 신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용자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하는 성과도 나왔다. 올해부터는 에너지자립섬,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 전원 초기 모델과 전기차 보급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전은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사용후핵연료와 원전 계속운전 등은 앞서 정권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정권으로 넘긴 뜨거운 감자다. 이번 정권에서는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부담이 큰 이슈지만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포퓰리즘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다. 에너지는 특성상 가격 정책에서 서민 복지와 관계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정권이 원가 이하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등 포퓰리즘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에너지 포퓰리즘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뒷전으로 밀려났던 수많은 원가 반영 요인이 줄지어 기다린다. 에너지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원가반영 구조가 절실하다. 서민 부담은 낮추고 에너지 신산업은 육성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정책의 묘수가 남은 임기 내 나와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