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화권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10대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경제기여도를 반영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올해 사상 처음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윤상직 장관과 GM·지멘스·바스프·솔베이·중국은행 등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상직 장관은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FTA 플랫폼이 갖춰져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벌일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강점을 소개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물류·교통이 편리하고 세계적 제조 기반을 구비해 제3국 기업의 중국향 비즈니스 거점이자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중 FTA 관련 10대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 분야를 다변화하고 산업별 타깃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새만금과 익산 등 중국 투자에 특화된 지역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국 중서부에서 IR 활동을 전개한다.
외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변경등록·등록말소에 관한 규제를 개선한다. 기술수준,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투자 금액은 적더라도 고용·기술유입·고도화 등에서 기여도가 큰 투자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사상 첫 외투 200억달러 유치를 위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애로 해소와 인센티브 개선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경영환경을 국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반도체 공장, 경북 구미 탄소복합재료 공장, 서울 에너지 엔지니어링 서비스회사 설립 등 올해 추진 예정인 10여건의 외국인투자기업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 대표는 △탄소배출권 할당량 부족 △세무조사 강화 △비자 허용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 이내 제한 등의 애로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