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5일 출범 2년을 맞는다.
사실상 정권 후반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정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머뭇거리면 모든 정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관련기사 4·5면
정부는 지난 2년간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활성화에 힘썼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히고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내수에서는 균형 잡힌 경제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수는 당초 예산 대비 3조3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기존 주력 산업 경쟁력은 뒤처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창조경제는 지난 2년간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다 시간을 보낸 셈이 됐다. 잇따른 당·정·청 엇박자와 여야 정치 공방은 어느새 정부의 정책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상수로 자리잡았다.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정답을 찾아야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박근혜정부로서는 남은 3년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과가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또 한 번의 시행착오나 실기를 용인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3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