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시립병원에 대한 불공평한 보조금 산정 및 비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 보조금 관리에 나선다. 보조금예산관리시스템을 구축, 민간위탁 시립병원의 예산편성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 보조금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특별시립병원 보조금예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보조금 예산에 대한 기준수립 연구와 보조금 예산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진행했다. 시스템 개발은 오는 상반기 완료된다.
기존 보조금은 일관된 기준이 없고 병원 간 요청 항목과 산정방식이 상이해 불공평한 분배가 우려됐다. 예산수립 기초자료가 미흡해 객관적 산출에 한계가 있고 공공의료사업 투입비용 산정도 불합리했다. 보조금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기준 시립병원 보조금 현황은 서울의료원 189억원, 보라매병원 91억원, 동부병원 50억원, 북부병원 51억원, 서남병원 92억원, 장애인치과병원 17억원이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 원칙은 결손 보전에서 목표손실 보전으로 서울시 역할도 예산 심의에서 전략 심의로 전환한다. 시립병원 역할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금예산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성과를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어 시립병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전략을 수립, 체계적 예산관리가 가능하다. 시립병원의 보조금 예산과 운영실적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시립병원 경영지원 및 서울시 기초 자료 활용도 할 수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