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보고에서 위원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위원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자원개발 직접지시 여부를 묻는 데 집중했다. 김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윤 장관이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자주개발 성과지표를 직접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장기사업인 자원개발 특성상 향후 들어올 추정금액 기대는 당연하다”며 “KPMG의 관련 자료를 3개 공기업에 주기는 했지만 성과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투자금액의 회수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 전정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 공기업에 투입된 26조원이 향후 20년이 지나도 회수가 어려운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총 회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장래 회수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출했지만, 낮은 수익률로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투자를 손실로 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회수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라며 “투자금액을 손실로 보는 데 동의할 수 없고 회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위원은 자원개발 실패 책임을 일부 정권의 잘못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권성동 위원(새누리당)은 “자원개발 관련 허위사실이 발표되고 있다”며 “모든 정권에 걸쳐 진행된 자원개발을 특정 인물과 특정 정권의 책임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이날로 지난 12일 시작한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 부처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위 위원은 다음 달 8일부터 멕시코 볼레오광산 등 해외 현장검증을 시작한다.
현장 검증을 마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는 공기업 3사 전직 사장과 임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조특위 조사 기간이 4월 7일까지인 만큼 4월 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