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거진 법인세 인상 논란에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관련 질의를 받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른 나라와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상황, 경쟁국과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가 간 조세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27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유지했다.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며 이들 나라는 멕시코·그리스 같은 재정위기 국가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국 외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일본·영국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중이라며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가운데 나홀로 인상하면 자본유출, 투자부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법인세 인상 대신 비과세 혜택을 재정비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세가 줄었지만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고보조금 사업 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 낭비·중복적인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것 등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 출자회사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 불공정 행위를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기업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을 점검해 불필요한 기능은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