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원천소재를 발굴·개발·유통하는 ‘이야기 전문기업’ 제도가 도입된다. 이야기 산업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활발한 유통을 돕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창조산업 핵임인 ‘이야기’의 창작과 유통, 소비를 지원해 이야기 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등 연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야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지만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야기 산업은 ‘이야기 원천소재 조사·발굴, 이야기 창작·기획·개발·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야기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문화부 장관은 이야기 기획·개발·분석·자문·제공·알선 등을 수행하는 이야기 전문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전문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된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이야기 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지원과 연구개발(R&D)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야기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과 고용 안정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야기 유통 지원센터를 설치해 유통 시스템 구축·운영·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통지원센터는 이야기 거래약관, 법률 상담을 비롯해 번역 등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의 이야기 산업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추진 근거도 만들었다. 국가 간 이야기 공동 기획·개발 지원, 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사업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별다른 의견차가 없을 것으로 보여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강 의원 측은 이르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 의원은 “제조업 중심 시대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제정돼 디자인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타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독자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야기도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기반을 강화하고 상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산업적 접근과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