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통신·인터넷 업계..."논쟁보다 신서비스, 수익개선 공동논의 중요"

“잘 깔린 네트워크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진짜 할 일이다.” (통신사 관계자)

“망을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수익성을 높일 상품을 같이 찾아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사 관계자)

FCC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바라보는 국내 통신·인터넷 업계 속내는 복잡하다.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가 통신사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자체를 다투는 단계를 넘어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국내 인터넷·통신업계가 공동 청사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이미 망중립성 논쟁이 한차례 지나갔다. 정부는 2011년부터 통신사에 “안정성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래픽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특정주체에 제공하는 차별적 서비스 일명 ‘급행 서비스’는 기존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조건에서 허용했다. 통신사는 지난해 대부분 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을 풀었다. 저가요금제에서 mVoIP 허용량을 제한했지만 셀룰러 망을 통한 음성통화 제공량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다.

통신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와이파이,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과 커버리지가 훌륭해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도 품질에 구분을 뒀다간 경쟁에서 금방 도태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대립은 소강상태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우리나라 인터넷업계와 통신업계는 게임, 교육, 의료 등을 주제로 최근 1~2년간 네크워크 위에 얹을 수많은 상품을 기획했는데,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통신·인터넷업계가 공동이익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FCC 결정은 인터넷업계 쪽에서 두고두고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가인터넷 등 현재 국내 시장에 나온 차별적 서비스는 여전히 통신사 주도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신서비스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여전히 통신사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향이라 불만이 상당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으로 넷플릭스 등 동영상을 핵심 콘텐츠로 한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한국 비즈니스를 강화하면 이들이 FCC 결정을 배경으로 국내 통신업계와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국내 통신 3사가 모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직접적인 경쟁자다. 이 싸움에 국내 인터넷·콘텐츠 사업자까지 동참한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세계 추세가 망사업자(통신사) 트래픽 통제를 좌시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통신사가 좀 더 대승적인 자세로 인터넷업계와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