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융복합 신제품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조·융복합 비즈니스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CBRS)’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CBRS는 융복합 신제품 출시나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건의자가 융복합 신제품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규제 애로를 제기하고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허가기준 마련 등 규제개선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CBRS는 2일부터 온라인 규제정보포털(better.go.kr)과 우편·팩스·방문창구에서 관련 건의나 애로 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내용은 필요시 관계 부처 검토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개선 절차를 밟는다.
국무조정실은 3월을 집중 건의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