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12개 기관이 박근혜정부 2년차 업무평가에서 ‘우수’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정부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매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이해영 영남대 교수)는 42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한다.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3개 부문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대체로 경제 관련 부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정과제 부문에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방식 도입,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투자 활성화 등을 담당한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방산 비리, 세월호 사고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고 관련 부처는 부정적 평가를 면치 못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평가에서 우수 성적표를 받았던 기관은 희비가 엇갈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년 사이 우수에서 미흡으로 두 계단 내려앉았다. 특허청과 경찰청은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 정부 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기관 중에서는 옛 안전행정부가 보통,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미흡 평가를 각각 받았다.
정부는 우수 평가를 받은 12개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각 부처의 개선·보완 사항 후속 조치와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