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주파수 관리의 새로운 지평

지난 1월 열린 CES 2015에선 지난해에 이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연결성(connectivity)’에 주목하면서 스마트 카와 스마트 홈, 3D 프린팅으로 적용분야가 확대된 제품과 서비스가 대거 소개됐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15에서도 IoT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연결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와 금융과 IT를 접목한 핀테크 등의 새로운 아이템이 선보였다. 이런 각양각색의 모바일 서비스와 이에 대한 요구는 서비스 품질 및 요금과 맞물려 사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초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단절 없는(seamless)’ 융합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유선통신망뿐 아니라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그리고 LTE 보다 1000배 빠른 5G 등의 다양한 무선통신망을 상호 연계해야 한다. 또 기업 간 경쟁우위도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2G 시기엔 통신 커버리지가 좌우했지만, 이제는 데이터 서비스 용량과 요금 그리고 속도가 주요 변수로 넘어갔다. 자연히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모바일 서비스 용량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나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엮는 2CA(캐리어 애그리게이션)와 3CA 기술을 적용하기도 하며,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에 부합하는 LTE-TDD나 TDD와 FDD 간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한다. 또 지속성(sustainabil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높이기 위해 저전력· 저지연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려고 힘을 쏟는다.

아울러 기술적으로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 참여는 물론이고 주파수 거래나 M&A, 주파수 재활용(refarming)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도 지금까지의 소극적 주파수 정책에서 탈피해 기업과 소비자 친화적인 주파수 정보 공개와 규제 완화 및 자국 실정에 적합한 주파수 재배치, 이용기간 연장·거래 자유화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펼친다. 즉, 주파수 관리를 통해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으로 과거엔 주파수 간섭(interference)이나 혼신(jamming) 문제 해결을 통한 사용자 증가와 만족도 제고에만 주안점을 뒀다면 지금은 신규 서비스나 시장 창출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 대역이 적재적소에 제때 할당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파수 정보 공개도 국방, 안보,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제한을 두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와 소비자 편익 증대와 더불어 새로운 주파수 수요에 대한 예측과 효율적 이용 및 업무 간소화에 초점을 두고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만족하지 말고, 주파수 경매에만 의존하던 단순한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자 간 거래나 M&A가 가능한 선도적 주파수 관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트리거효과(trigger effect)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 bglee@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