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차관실, 혁신·연구성과 사업화에 주력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1차관 이하 조직은 혁신과 연구성과 사업화가 변화의 핵심이다. 최양희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각 국과 과의 명칭을 정하는 데서부터 변화 의지가 드러난다. 국과 과의 명칭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이 4개나 된다.

창조경제 성과 창출의 일환으로 국가 R&D 성과 사업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대표적인 변화가 연구공동체정책관이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바뀐 부분이다. 출연연구기관과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정책의 핵심이 연구성과 혁신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각 과들의 업무도 연구성과 혁신기획, 활용정책에 방점을 뒀다.

연구개발특구과가 이름이 바뀐 지역연구진흥과는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인력유치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확대됐다.

R&D 혁신의 일환으로 평가 관련 부서도 개편한다. 기존의 성과평가국을 평가혁신국으로 바꾸고 업무도 평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기존에 성과평가정책과가 수행하던 업무를 성과평가정책과와 성과평가지원과의 2개과로 나눠 평가의 질과 효과 제고를 노린다.

미래인재정책관이 다시 1차관 산하로 돌아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지난 번 조직개편에서 2차관 산하로 보냈으나 1년여 운영 결과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기관은 사안에 따라 소관부서가 달라 혼란을 겪었다. 이는 미래인재정책관 업무를 2차관 산하로 이관할 때부터 일부에서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래인재정책관 업무의 대부분이 과학기술과 연계된 점 등을 고려해 조직의 혼란이 다소 있더라도 시너지를 높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인 R&D 비전과 연구개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연구개발정책관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미래부가 집중할 분야가 ‘기초원천’ 기술개발임을 분명히 했다. 미래기술과를 생명기술과로 변경한 것은 생명기술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밖에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연구개발투자조정국의 일부 과 명칭이 변경됐지만 업무 내용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