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개선간담회를 열고 사물인터넷(IoT)특구지역 제도화, 스마트단말 인증제도 등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사물인터넷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10개 유관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과 참석자는 ICT 분야 기업애로를 △IT융합 활성화 지원 △규제의 명확화 △신산업에 맞는 신속한 규제환경 조성 등으로 분류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IoT특구지역 제도화, IoT 대상물의 IP주소 정보수집 사전동의제도 개선, 스마트단말기 인증제도 마련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ICT 분야 규제개선 건의 채널을 연중 가동할 방침이다. 강영철 단장은 “ICT는 기존 산업을 창조산업화하고, GDP 중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이 10%에 육박해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한 분야”라며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