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임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4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금산분리는 입법취지와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부문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각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업도 자율과 경쟁에 기초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는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도 코치가 아닌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현장에 기초해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적인 부채 탕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