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최근 마무리된 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과 관련, ‘제2의 중동 붐’으로 경제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의 돌파구를 찾자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순방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정상외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2의 중동 붐’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육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미래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인사혁신처와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안 10건, 일반 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말까지 우표 형태의 현물 수입인지를 별도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인지세 납부 방식이 전자 수입인지로 의무화되면서 기존 현물 수입인지 다량 보유자 사이에 발생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물 수입인지 보유자가 새 제도 아래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현물을 환매하고 전자 수입인지를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액면가의 5%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관광호텔에 PC방과 멀티방 등 인터넷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기준은 비 서울 지역에 한해 연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