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의 안정 정착을 위해 구체적 시행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7일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하반기 규제비용총량제 본격 시행에 앞서 규제비용분석 매뉴얼과 일관된 기준 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 규제로 피규제자인 기업·국민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하는 제도다. 피규제자 부담인 규제비용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경제 전체 영향을 고려하는 기존 규제영향분석과 달리 피규제자의 직접적 규제순응비용을 고려한다.
산업연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비용 개념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비용 분석 시 피규제자 설정과 비용항목 선정 등에서 자의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용분석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인율·임금상승률·일반물가상승률 지표도 일정한 기준치 정립이 요구된다.
산업연은 기존 규제영향 분석과 신설 규제비용총량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 분석에 통합된 규제비용총량제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정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비용총량제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 이중 행정부담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