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장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가 내년 도입된다. 중간평가에서 부실 판정을 받으면 사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연구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예산부터 미리 기획하지 않은 산업기술 R&D 장비 구축과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의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기술 R&D 장비는 기획, 개발, 시험평가, 시생산·인증, 사업화 과정에서 쓰이는 장비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장비 사업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프라 투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신규 장비 구축 사업 사전타당성 검증을 엄격히 한다. 정부 예산안 심의 이후 국회 통과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은 수시배정으로 묶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장비 현황, 중복성, 산업·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범위와 규모를 조정한다.
산업부는 성과 창출을 확대하려 사업진행률과 연차에 따라 중간평가를 강화한다. 종전까지는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다음해 예산을 감액하는 수준이었지만 내년부터는 평가등급에도 못 미치는 부실한 사업으로 판정되면 중단한다. 과제별 지정된 책임평가위원은 단순 평가를 넘어 컨설팅 중심 과제 관리를 수행한다.
산업부는 장비 공동 활용을 확대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올해 약 80억원을 투자해 산업별 ‘공동 활용장비 플랫폼’ 일곱 개를 구축한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장비 검색, 위치 확인, 예약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장비 구매 시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자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기관에는 사업비 집행 보류 등으로 제재한다.
산업부는 이날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산업기술 R&D 장비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단순 양적 확대 중심 기존 장비 구축 사업에서 벗어나 신규 장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기 구축 장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