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전경련을 시작으로 각 경제단체와 릴레이 규제개혁 간담회를 진행한다.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경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전경련에 이어 20일 무역협회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벤처협회·소상공인엽합회 등과 순차적으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는 다양한 기업인을 직접 만나 생생한 현장의 규제개혁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뜻이다.
추 실장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방향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이라며 “간담회에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첫 간담회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거나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국조실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검토해 규제개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1~2년 내 투자 유발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개선 과제를 중점 개혁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추 실장은 “정부는 투자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적극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