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3조원 규모 재정을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실물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와 기업투자 부문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2조원 늘리고, 46조원 정책패키지 잔여분 중 조기 집행 1조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3조원의 추가 조기 집행을 실시한다.
연내 7조원 규모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유가하락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 투자를 1조4000억원 늘린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현장대기프로젝트로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 R&D 투자 촉진 차원에서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키는데 힘을 쏟는다.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청년 취업 문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며 “청년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