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 법 집행 방향 등 경쟁정책 중점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정 위원장은 ICT 분야 경쟁촉진, 입찰담합 감시강화, 공기업 불공정 행위 제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올해 역점과제를 설명한다. 급증하는 국제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양자협의회에 앞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EU 진출기업의 애로를 듣고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을 당부한다.
26일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한다. 정 위원장은 공기업과 경쟁, 카르텔 제재절차와 수단, 기업결합심사 제도의 국제적 조화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주요인사와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경쟁회의 기간 라미레즈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위원장, 라세르 프랑스 경쟁청장과 양자협의를 갖는다. 미국 FTC와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제재동향을 논의하고 9월 예정된 한미 양자협의회 개최, 기관 간 약정 체결 계획을 구체화한다. 프랑스 경쟁청장과 리니언시 제도 운영지침 개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노력과 관련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위원장 취임 후 첫 대외활동으로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 회동으로 초국경 경쟁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