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신사가 휴대폰 불법 지원금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4월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모든 고객에게 ‘불법 지원금 지급 시 신고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계획과 맞물려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23일 통신·유통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이 4월 1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페이백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라는 문자 발송을 논의 중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4일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발송해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문자 발송이 시작되는 시기는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최고 100만원(지원금 20만원 초과 시)인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불법 지원금이 과도할 경우 1000만원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가 불법 지원금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은 일부 판매점에서 여전히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공공연하게 페이백을 암시하는 제안이 오간다. 폰파라치 사이트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도 불법 지원금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규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 페이백뿐만 아니라 단통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위반 건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남아 있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문자발송 계획에 대해 휴대폰 판매점 측은 대부분 판매점을 예비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와 판매점 간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통신사는 조만간 문자메시지 발송, 신고 포상금 상향에 따른 통신사의 판매점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됐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