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드론 산업 발전에 힘을 쏟을 때

미국이 드론 규제 함정에 빠졌다. 이머징 산업에 대해 발 빠르게 나서는 미국이지만 드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업계의 볼멘소리가 자주 나온다.

지난주 미국 의회 청문회는 상업적 드론 이용 규제가 주요 이슈로 다뤘다. 아마존은 뒤늦은 드론 사용 승인은 쓸모가 없다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FAA는 기준을 완화하겠다지만 업계는 조건이 까다로워 산업적 이용에 관한 걸림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드론 산업 성장 속도가 더딘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빠르게 드론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드론 산업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은 드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중국업체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드론 전시관을 장악했다. DJI와 AEE, Eken 등 중국 드론 제조사는 자체 기술력을 세계에 뽐냈다. 지난 연말 미국 쇼핑시즌 동안 팔린 드론 중 80%가 중국 제품이란 통계도 나왔다. 중국은 지역별로 드론 산업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지금이 드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한다. 먼저 뛰어든 중국을 따라잡고 발목 잡힌 미국을 넘어 시장 패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도적인 드론 산업 발전방안은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제작과 인증 등 드론 산업 종합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각 관련 부처가 참여해 안전 규제부터 산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진흥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산업 초기에 많은 규제는 산업발전을 더디게 한다. 일단은 키우는 게 중요하다. 안전대책은 철저히 수립하되, 최소한 이어야 한다.

새로 나올 육성책은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도 요구된다. 적절한 안전 규제와 산업 육성 방안에 균형추를 맞춰 드론 산업 패권 경쟁에서 나서길 기대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