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나섰다. 핵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중앙·지방의 수평적·수직적 협업체계 구축이다.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갖춰 재난재해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세월호 참사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유명무실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복원한다. 대형사고마다 반복되는 현장 혼란과 기관별 뒷북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대표적인 게 재난현장 참여기관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다. 재난 초동대응은 소방과 해경이 담당한다.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초등대응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지원본부는 소방·해경 활동을 지원한다. 수습은 지자체가 총괄하고 소방·해경이 지원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재난공보 창구도 일원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기준 심의·등록제,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권, 재난안전사업 평가, 재난안전 관련 위임위탁, 업무개선 등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부처간 상충되거나 불일치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됐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검증되지 않은 안전규제 완화로 안전사고도 초래했다.
정부는 부처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구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교통 등 분야를 우선 정비한다. 재난현장 매뉴얼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소방과 해경의 현장 대응력 강화도 초점을 맞췄다. 소방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19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한다. 해경도 5개 해역으로 나눠 해양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한다.
지자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역할도 강화한다.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를 전단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직 2급이나 3급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한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한 셈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자체 안전재정력을 높인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수요분으로 올해 4937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는 3141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재난복구비와 소방 및 안전시설에 우선 지원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만 부여되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 보다 책임감을 갖고 지역 재난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교통·시설물·가축질병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원자력 분야는 법제도 개선으로 감시망을 구축한다. 품질보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입회검사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사선 안전과 방사능 방재체계를 점검, 개선한다.
발전사마다 상이했던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통일하고 지진·풍수해 등 재난 발생 대응체계도 협력한다. 향후 피해현황 파악, 복구공사, 설계, 시공, 시운전 등으로 복구체계를 표준화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700개 LP가스 용기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 전 주기 관리를 한다.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해 이달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한다. 2017년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도 만든다.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4694억원을 투입해 취약철도 시설 개량,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 등을 실시한다.
정부의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확보다.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이 필요하다. 방기성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3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