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즉각 규제 개선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국조실은 지난달 18일 전경련을 시작으로 무역협회, 벤처협회 등 7차례 경제단체·기업인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간담회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제를 확실히 떠받쳐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부처 소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당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설명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국조실은 규제개선 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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