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300억원 이상 부당집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환경 분야 국고지원사업을 감사한 결과, 12개 대상사업에서 보조금 313억원이 부당 집행되는 등 방만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집행 금액은 지난 2013년 69억원에서 지난해 313억원으로 354%나 급증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상하수도가 8건 187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이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11억8900만원 순이었다.
사례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부산시 등 8건 187억7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아산시 등 3건 113억58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산시 11억8900만원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사업비 부풀리기 수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경고·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올해도 지자체 국고지원에 대해 감사를 강화해 사업비 부풀리기,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