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년간 규제정비와 철폐로 경제규제 건수를 940건에서 832건으로 15% 줄였다고 한다. 중복인증 해소, 산업입지 규제 개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규제 개선 등으로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 후 설정한 10%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은 기업에 큰 도움을 줬다. 적극적 규제 철폐로 직접 수혜를 얻는 기업이 늘어나고 규제 때문에 더뎠던 투자에 속도가 붙는 효과를 거뒀다. 10% 감축목표가 제시됐을 때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올해 정부의 최고 화두는 역시 경제 활성화다. 기업의 꺾인 투자의지를 끌어올리는 데 규제철폐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인 규제 정비와 철폐에 더욱 채찍질을 가해야 하는 이유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상당수 규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산업부가 규제개선을 추진한 145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보궐 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밀린 탓이다.
정부 의지도 꺾이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올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 부처가 규제철폐를 적극 추진한 것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조속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부는 6월 규제 등록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숨어 있는 규제를 조문 단위까지 찾아내 등록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정부 등록규제는 약 1만4600건이다. 만약 조문 단위로 규제가 등록되면 전체 규제가 십수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다시 한 번 정부 부처가 규제철폐에 추진력을 더해야 한다. 국회도 일정상 변수가 많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호흡을 맞춰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라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