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아베노믹스, 이젠 `구조개혁`과 `성장`"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적완화보다는 ‘구조개혁’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만 3년차에 접어든 ‘아베노믹스’에 대한 김가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의 진단과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엔화 약세로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의구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일본 대외 수출은 증가했고 관련 기업 실적은 호전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임금인상’ 여력이 커진 것에 김 연구원은 주목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인금 인상률을 2.7%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0.5%포인트(P)나 높은 수치다. 그런데 이건 평균치에 불과하다. 수출형 대기업 중심으로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아베노믹스 최대 단점 중 하나로 지적받아 온 ‘내수 침체’ 반전 신호가 바로 임금 인상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올해 일본 인금 인상 폭이 예전 대비 워낙 커서 내수에 미치는 파장이 기대 이상으로 강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년차 아베노믹스 특징으로 김 연구원은 ‘구조개혁’과 ‘성장’을 들었다. 2년여간 진행해온 양적완화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와 재정 확대가 발사대라면 세 번째 화살인 ‘성장’이 아베노믹스 로켓 동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추가 양적완화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며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소비세율 인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에 큰 부담이다. 오는 2020년까지 재정균형을 맞춰야 하는 아베노믹스 재정 목표상 소비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 아베 내각이 내수 시장 진작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소비세율 인상 최적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는 게 김 연구원 설명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