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규탄대회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6개월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남은 2년 6개월도 지금과 같이 운영되면 영세 판매점은 모두 고사한다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내 건 이유는 크게 △범법자로 내몰리는 점 △대형유통점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점 △시장침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제(폰파라치)’에 판매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페이백이나 고가요금제 가입유도, 기기변경 거절 등이 모두 이동통신사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폰파라치 신고에 의한 최종책임은 모두 판매점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통사가 판매점 불법행위를 신고하라고 고객에게 문자까지 보내고 있다”며 “판매점을 모두 범법자로 보는 매우 불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통사가 직영대리점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영세 판매점 생존문제와 직결된다. 협회에 따르면 이통사가 올해 연중 직영대리점 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 ‘사전승낙제’라는 막강한 통제수단을 가진 이통사가 직영체제를 강화하면서 판매점은 더욱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단통법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폐업위기를 겪는 판매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6·S6 엣지도 실제 판매현장에선 열기를 느낄 수 없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신제품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통신요금인하가 이뤄진 적이 있느냐”면서 “실질구매비용이 높아지면서 고객이 단말기 구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