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로 예정됐던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고시 개정안 발표가 미뤄진다. 이해 관계자간 입장차가 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발표 시점은 5~6월이 유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결합상품 연구반을 가동할 예정이어서 결합상품을 놓고 통신방송업계에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이달 내로 예정됐던 방통위 결합상품 고시 개정안 발표는 어렵게 됐다”며 “좀 더 세심한 조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발표 시점으로 5월이나 6월을 유력하게 본다.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의미다.
한 통신사 임원은 “초고속인터넷, IPTV 등 방송과 통신 결합상품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은 돼야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별도로 미래부도 결합상품 연구반(TF)을 만들고 시장조사를 준비 중이다. 두 부처 조사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만들려는 것이고 미래부는 사전허가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방통위는 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미래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전이가 일어나는지 보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결국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여서 두 부처가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가 통신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이는 시점이어서 규제기관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칫 ‘싸게 사는 걸 막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마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치열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 SK텔레콤 대 반SK텔레콤 전선이 형성됐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으로 소비자가 유무선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무선시장지배력이 유선시장(초고속인터넷)에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합상품 출시가 어려운 케이블TV 업계는 통신사 결합상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