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무인기 산업 세계 4위 진입을 위해 무인기 인증제도와 명령·제어용 주파수 확보 등 기반 구축 작업을 서두른다. 2017년까지 무인기 실용화를 뒷받침하는 국제 수준 법·제도와 실증 인프라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기 산업 발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산업부는 ‘무인항공기 산업생태계 4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인기는 항공산업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혁신형 제조업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시장 선도형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로 2023년 매출 세계 4위, 기술 세계 3위권 무인기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다. 시장선점, 기술개발, 인프라·인력, 제도 4개 분야에 걸쳐 무인기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우선 순위에 올랐다. 심포지엄에서도 무인기 산업 발전을 위해 비행시험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무인기 시험이 이뤄지는 전남 고흥 항공센터는 고도 3000피트 이상이 군 훈련공역으로 묶여 있다. 무인기 원격조정과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주파수 세부 기준이 미비하거나 출력기준이 낮아 장거리 임무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해 인프라·제도 개선에 나선다. 2017년까지 무인기 관련 법·제도, 실증 인프라, 주파수 환경을 조성한다. 이듬해 무인·유인기 공역 통합 운용 연구도 마친다. 단기적으로는 연내 무인기 실증시범특구를 지정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