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결합상품조사, 객관적 지표 기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시장 결합상품 조사연구반을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하는 연구반이어서 활동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

결합상품은 유·무선 통신과 유료방송을 묶어서 싸게 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과 인터넷을 동시에 가입하면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가계통신비를 줄여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결합상품시장을 주시하는 것은 ‘산업기반 약화’ 우려 때문이다. 통신사가 결합상품을 무기로 인터넷과 유료방송을 싸게 팔면 일반 인터넷·유료방송 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도 나온다. 무선통신시장 강자인 SK텔레콤이 인터넷이나 유료방송 시장까지 손쉽게 장악할 우려가 있다.

결국 결합상품은 가계통신비 할인에 기여하지만 공정경쟁저해 위험 등의 양면성을 지녔다.

방통위에 이어 미래부도 결합상품시장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제2 단통법’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막아섰다는 비판이다. ‘왜 국민을 못 살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결합상품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유선통신상품을 싸게 이용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유선통신산업을 망가뜨릴 위험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당장은 싼 게 달콤하다. 그렇지만 중소사업자 붕괴는 곧 시장경쟁 저하로 이어진다. 소수 대기업 과점체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 가격상승과 품질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방통위에 이어 미래부까지 나선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다. 미래부 연구반은 선입견 없이 결합상품 시장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다.

결합상품으로 인해 유선통신산업 기반이 정말로 약화되고 있는지, 시장지배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정밀한 조사만이 답이다. 논쟁은 객관적 지표가 나온 후 벌여도 늦지 않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