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총사업비 재검토를 위한 회의가 소집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비롯해 이통 3사,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LG 등 통신업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망 예산안이 주요 안건이다. 기재부가 예산 재검토를 요청한 총 사업비 1조7000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통신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전략계획서(ISP)를 통해 마련된 총사업비 1조7000억원에 대한 칼질이 추가로 이뤄지면 확실한 재난망 구축이 어렵다는 걱정에서다. 가뜩이나 전국망 커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기재부 추가 예산삭감 계획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두 차례 삭감된 시범사업 예산과 재난망 구축 및 본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탓이다. KISDI 예산 재검토 작업은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기재부가 재난망 구축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재난망 관련 예산이 감액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난망 구축 논의는 10년 이상 걸렸다. 와이브로와 테트라 방식에 대한 논란부터 적용 영역과 대상을 결정하기 까지 많은 세월이 흘렸다. 흘려보낸 시간만큼이나 이제는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면 안 된다.
국가안전 관련 예산 삭감은 신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던가. 예산부족분은 누수가 발생하는 세액지출 항목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안전 분야는 예산안 배정에서 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재난망 구축 계획 역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만 등장하는 국면전환용이 돼선 안 된다. 재난망은 과거 대구지하철화재사건부터 수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까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 안전 예산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