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접어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일본 경제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TPP는 미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멕시코·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EPA)이다.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협상이 마무리에 접어들고 다음달에는 12개국 각료회의가 예정돼 올해 안으로 협정이 서명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TPP 협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면 부품 등 중소기업 수출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효과만 0.5%로 추산한다.
일본에서는 EPA를 이용해 관세를 감면하는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5000건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20만 건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3년에는 전년보다 약 10% 늘어난 18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업체 관세 감면 노력이 활발한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다. 지난해 해당국 수출액은 미국발 경제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앞질렀다. 태국은 약 10%, 인도네시아는 40% 이상, 인도는 20% 정도 성장했다. 지난해 일본 수출총액이 지난 2007년보다 적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대기업도 EPA 활용을 늘리고 있다. 파나소닉은 태국에서 TV나 냉장고에 부과되는 20~30% 높은 관세가 없어져 원가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혼다는 올 1월 발효된 호주 자동차 관세 폐지를 이용해 수출한다. 차량 브레이크 제조사 아케보노브레이크도 올해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에서 120건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이노 코헤이 일본 무역진흥기구 국제경제연구과장은 “기업이 EPA를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