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WTO TBT위원회 회차별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추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이에 상대국 기술규제를 견제하려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미국과 EU가 자국 수출산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개도국은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자국 또는 상대국 시장을 놓고 공격과 방어 구도가 복잡하게 얽혔다.
23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올해 첫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총 56건의 특정무역현안(STC)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 6월 위원회(60건) 이후 가장 많다.
TBT위원회는 WTO 회원국이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1년에 세 차례 열린다. STC는 국가 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를 만든 당사자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대국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할수록 STC는 증가한다. STC 건수는 지난해 1~2차 회의에서 감소세를 띠었다가 3차회의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열린 올해 첫 위원회에서는 신규 6건을 비롯해 총 56건 STC가 다뤄졌다. EU와 미국이 각각 21건, 18건을 내놓았다. 중국과 일본은 각 2건이었다. 한국도 중국을 상대로 리튬이온전지 안전표준과 의료기기 규제 등 4건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 기술규제를 문제삼는 STC도 꾸준히 나온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해외 정부의 대 한국 이의제기 단골 리스트다. 화평법은 2013년 2차회의부터 올해 1차 회의까지 여섯 차례 연속 TBT위원회 STC 안건에 올랐다. 미국과 일본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숨은 규제’를 찾아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계 각 국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올해 1차 회의에서 나온 STC 56건 중 사전에 회원국에 통보되지 않은 규제는 41%(23건)에 달했다.
WTO 회원국 간 기술규제 견제가 강화되는 것은 최근 개도국이 무역기술장벽을 높이기 때문이다. 중동·중남미 국가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전제품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반대로 선진국은 수출 걸림돌로 보고 규제 허물기를 시도한다. 올해 1차 회의에서 미국·EU가 제기한 STC는 39건이었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STC는 5건에 불과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미국·EU뿐 아니라 개도국도 기술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역시 수출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위:건)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