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기존 비대칭 규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지상파 편향적 방송광고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지상파 이외 매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지상파 독과점만 키울 건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 방송은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해 광고수익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지상파에 광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 상대적으로 PP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방송광고 시장이 오랜 기간 ‘지상파 독과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PP는 연간 1조원이 넘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해 시청점유율, 고용창출 등 주요 산업지표에서 지상파 방송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체적 규제완화가 아닌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독과점 해소를 위한 비대칭 규제 유지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안 마련 △지상파보다 적은 PP광고 총량 확보 대책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 규제 차별화로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면서 “매체별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제차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