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민자유치·공기업 내실화·탐사역량 강화

우리 자원개발 역사를 되짚어보면 질적 성장 부족, 포트폴리오 불균형, 자원개발 기업 부채확대 등 근원적 약점과 문제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동안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간 M&A, 작은 지분·비운영사업 투자 등 물량위주 사업확대에 주력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민간기업 총 193개 사업 중 운영권사업은 61개(31.6%), 광물공사 36개 투자사업 중 실질적 운영권 사업은 2개(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탐사투자·운영권 사업 확대 등 실력향상에 소홀했던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공기업 부채비율이 지난 정부 때 2배가량 증가해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근접한 것 역시 문제다. 차입에 의존한 단기 외형확대로 신규 투자여력이 다 소진된 셈이다. 성장전략과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부채관리가 요구된다.

특정 단계 사업집중으로 포트폴리오 불균형도 생겼다. 유전개발은 생산광구 중심 투자로 탐사·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2008~2012년 석유공사 투자비중은 탐사 10%, 개발 26%, 생산 64%다. 광물개발 역시 투자 재원 부족으로 탐사·개발사업 위주 투자에 따른 단기간 개발비용 지출 규모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광물공사 투자비중은 탐사 52%, 개발 38%, 생산 10%로 집계됐다.

이는 투자결정 과정 폐쇄성으로 인해 투자절차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조정, 프로세스 개선 등 투자 효율성·투명성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 사업 특성상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세제·융자 등 정부지원 약화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자원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 강화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공률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자원개발을 지켜봐온 한 전문가는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중장기적 국가 로드맵까지 위축돼선 안된다”며 “특히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소재·부품분야 핵심인 희토류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확보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