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업무보고가 국회 상임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지금까지 계획 자체보다 수립방향 논의에 치우치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 7차 계획 수립 지연이 난타당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해 마무됐어야 할 7차 계획이 아직까지 초기 작업에 머물러 있고 이날 보고까지도 구체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산업위 여야 의원 질타가 쏟아졌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나라 전력사용량과 설비 규모, 건설의향평가제 폐지와 부실사업 법적 제재 수단,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방향을 설명했다. 이미 알려진 것 외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었다.
이에 산업위 위원은 7차 수급계획 보고를 상임위 보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왔다. 이미 지난해 끝났어야 할 작업이 아직까지 지지부진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거론했다.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법을 어겼다”며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진한 준비와 여러 차원 논의가 있었는데 왜 반영을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중요한 수요전망과 발전설비 계획은 전혀 언급이 없다”며 “관련 소위원회에서 작업 중이라면 회의 당시 나왔던 논의라도 정리해 가져왔어야 한다”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초안이 연말에 국회에 보고됐어야 하지만 상당히 늦게 제출했고 그나마 늦은 자료 조차 내용이 부실하다”며 업무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7차 수급 방향에 대해선 원전 수명연장과 일부 불확실 설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고리 1호기 등 전력공급 기여도와 경제성이 낮은 원전과 6차 때 확정됐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관련 포스트2020 전략과 노후 원전, 불확실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때문에 계획 수립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상임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7차 계획안을 검토하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위는 6월 상임위 때 7차 계획 관련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