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 10%를 초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규제가 개선되면 추가 GDP 상승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해 GDP의 11.1%를 차지하는 액수다.
총 규제비용은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 합계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추정방식을 적용했다. 시장규제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장규제(PMR) 지수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했다.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 간의 차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총 규제비용이 법인세(43조9000억원) 3.6배, 근로소득세(22조5000억원) 7.0배에 달했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했다. 총 규제비용에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곱해 추정한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조6000억원, 제조업이 49조2000억원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38조8000억원), 제조업 중에서는 중간재(18조2000억원) 규제비용이 가장 컸다.
전경련은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만9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추산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29일 “우리 경제가 3%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규제 지수 개선시 경제효과 비교
(단위 : %, 10억원, 만명)
주 1. 추가 GDP 증가율은 시장규제 지수 개선치(1.88 - 시나리오별 시장규제 지수)에 901.3달러(지수 1단위 감소시 1인당 GDP 증가액)를 곱한 후 1인당 GDP로 나눈 비율
2. GDP 증가액은 ‘추가 GDP 증가율’에 ‘13년 명목 GDP 1,428.3조원을 곱하여 산출
3: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는 ‘10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10억원에 대한 고용유발계수(8.745)와 취업유발계수(12.861)를 GDP 증가액에 곱하여 산출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